[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전인수 의원(신사ㆍ논현1동)은 이달 30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현 부동산 정책 문제점 지적 및 대안 제시를 했다.
다음은 전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사동·논현1동 출신 전인수 의원입니다.
작년 11월, 저는 이 자리에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거래는 줄었지만 부담은 줄지 않았습니다.
전세와 월세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월세는 더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집을 사기도 어렵고, 임차해서 살기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안정된 시장입니까.
지금의 시장은 안정이 아니라, 막혀 있는 시장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묶어두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거래를 잠시 묶어둘 수는 있겠지만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대출이 막히면 실수요자는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며, 그 부담은 전세 월세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거래가 줄어들면 사업이 멈추고, 착공이 줄어들고,
결국 공급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 구조가 계속된다면, 앞으로의 시장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양도세 중과 유예 등 최근의 정책 논의는
정부 역시 규제 중심 접근의 한계를 인식하기 시작한 신호로 보입니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
양도세 중과 때문에 매물은 자취를 감추고 가격은 폭등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만으로는 시장 전체를 움직이기에는 부족합니다.
정부에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기존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보다는 인하를 통해 시장에 매물이 증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중과를 유지하면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최근엔
보유세와 관련한 정책 논의가 이어진다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시장을 누르는 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정책 목표에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보유세 인상은, 겉으론 집주인에게 부담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령 가구의 세후 소득을 줄여, 소득 불평등이 심해질 수 있고
현실에서는, 그 부담이 매매가와 임대료 상승으로 전가되어
결국 세입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과 무주택 세입자이기 때문에
보유세를 통한 접근 역시 시장 구조를 바꾸는 근본 처방이 아니라
진통제 식의 일시 처방에 불과합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부분적인 조정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을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공급은 민간이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충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공급만이 정답입니다.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믿음과,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해법입니다.
우리 강남구가 그 길을 먼저 제시하고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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